장애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안내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상당히 안좋으셔서 장애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호흡기질환이였는데요. 판정을 받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절차가 걸렸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검사 유효기간도 있어서 고려를 안했다가 다시 검사를 받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은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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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안내

 

복지란건 참 중요한데요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가 잘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등급은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사지절단 1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다행히도 2017년 4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불합리한 제도가 많이 남아있는듯 합니다.

 

 

아래는 장애인 분류표입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분류가 어디인지 중요하니 잘 찾아주세요.

 

 

 

그리고 장애등급의 경우 중복장애는 합산이 되지 않는데요. 아래표를 보고 기준점수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장애를 여러개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율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중복합산의 예외 내용입니다. 동일부의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나 자폐장애등의 경우에 포함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판단은 장애전문 진단기관에서 전문의를 통해서 처방을 받아야 하며, 종류에 따라 한번에 바로 끝나는게 아니라 공단에서 재확인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진단서를 받게 되면 이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미리 공단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면 되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등록증의 경우 증서 같은건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운전면허증처럼 복지카드가 나와서 그걸로 다 해결이 가능하더군요.

 

장애인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의료병원에서 진단만 제대로 처리가 끝나면 절차가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것만 지나가면 일사천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바랄께요.